한-콜롬비아 FTA 상원 소위원회 통과

(2014. 12. )

콜롬비아 보고타 사무소

□ 2번 회기에 걸친 콜롬비아 하원의 한-콜 FTA 비준 연기에 따라 그간 진행이 정체되어 왔던 동 FTA는 최근 콜롬비아 하원 소위원회가 조건부*로 승인함에 따라 FTA 비준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었음.

* 콜롬비아 정부가 FTA로 영향받는 자동차, 전자부품 등 산업부문과 FTA에 따른 피해 감소 등 위한 협의를 조건

○ 한국 국회는 ‘14. 4월 비준, 콜롬비아 상원 ’13. 11월 승인

□ 상원의원 Mauricio Lizcano는 FTA로 영향받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

1. 동 피해 산업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의 강화

2. 콜롬비아 정부의 자동차 산업 등에 취업할 목적으로 Sena (기술학교)에 입학했던 동 졸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

3.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기술지원

4. FTA로 수혜받는 산업(농업 등)과 피해받는 산업(가전 등)에 대한 생산성 비교분석 보고서 제출(고용 효과, 외국인 직접투자 등 포함)

5. FTA 비준 후 향후 12년간 FTA에 따른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Follow up할 위원회(Comission)의 창설

□ 한편, 경공업에 대한 관세면제는 서서히 추진할 예정

○ 냉장고, 세탁기 : 20년

○ 소형 가전제품 : 5년

○ 설탕 등 농식품: 16년

○ 소고기 등 육류: 19년

□ 상원 소위원회에서는 한-콜 FTA체결로 인한 한국산 자동차 등의 가격인하로 콜롬비아 소비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 강조.  끝.